군비행장 40곳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국방부가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육해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비행장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예비항공작전기지 비행장을 제외한 육해공군의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장 등 모두 40여 곳이다.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으로 각종 전술항공기가 이용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장은 활주로가 1.8km 이내로 수송기 등이 이용한다.

군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국방부에 제출된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전국 40여 군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군 비행장에 적용할 일반기준과 각 비행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4, 5월쯤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일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남비행장을 대상으로 한 용역보고서는 고도제한 완화 기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차폐이론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며 군은 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AO의 차폐이론을 그대로 적용할지, 한국의 특수성에 맞게 변형해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폐이론을 토대로 각 비행장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고도제한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