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MB무역자유화 위해 DDA협상 조속 타결을

Posted November. 16, 2009 08:32   

中文

이명박 대통령은 14,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APEC와 G20 간 유기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이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인 ABAC와의 대화에서 세계적 차원의 협력체인 G20과 지역 협력체인 APEC는 상호보완 관계라며 G20은 APEC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APEC 21개 회원국 중 9개국이 G20 회원국이고 세계 교역량의 45%,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하는 만큼 G20의 주요 과제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이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APE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의 내내 무역과 투자자유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14일 지역연계,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며 보고르 선언 이행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APEC 정상들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201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노력하자고 촉구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보고르 선언 이행 재확인과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APEC 정상 선언에도 포함됐다.

정상 선언과 별도로 채택된 APEC 정상 특별성명이 수출자나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과 미국, 호주 등 7개국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