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찰행정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불법 시위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이 선진국 경찰에 비해 약하다(매우 약하다 29.41%, 약하다 52.94%)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16일 본보가 경찰대, 동국대, 원광대 등 국내 15개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가 지난 5월초부터 열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약했다는 의견이 33.33%(약했다 27.27%, 매우 약했다 6.06%)로 강경했다(27.27%)와 매우 강경했다(3.03%)보다 많았다. 적절했다는 의견은 37%였다.
국민대책회의 등이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경찰은 불법 시위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위 진압 방식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꼴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44.18%, 찬성 26.47%)고 답해 반대한다(8.82%)보다 9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 초 경찰이 시위 검거 전담조 구성을 검토한다고 밝혀 시민단체들로부터 백골단 부활이란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54.28%가 검거 전담조 구성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8.57%, 찬성 45.71%)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4.28%(매우 반대 8.57%, 반대 25.71%)에 그쳤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폴리스라인은 법적,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있으나마나한 폴리스라인과 법 집행은 폭력과 무질서에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촛불집회 기간 중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중 하나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44.12%가 적절했다(매우 적절 5.88%, 적절 38.24%)고 답해 부적절했다(매우 부적절 2.94%, 부적절 26.47%)보다 많았다.
폭력 집회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선 최루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6.2%,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까지 허용해야 한다가 22.58%, 곤봉과 방패까지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35%였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루탄이나 물대포는 곤봉이나 방패와 달리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 몸을 부딪치지 않아도 된다며 극렬 시위 더 나아가 경찰과 시위대간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는 데는 최루탄과 물대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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