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묻지마 예산 4116억 요청

통일부가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고 여유자금 명목으로 4116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내년 운용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통일부가 제출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묻지 마식 예산 요구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방향 및 지출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420억 원이던 여유자금 운용 항목을 2700억 원 가까이 늘려 지난해의 3배 수준인 4116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통일부가 요구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액 1조3398억 원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또 통일부가 남북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 지원 남북 경제협력 등에 쓰겠다며 항목별 대북 사업비로 요구한 9096억 원의 45%에 해당한다.

통일부는 기금 운용 계획서에서 여유자금 규모를 크게 늘린 배경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후속조치 등 예측 곤란한 기금 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통외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4000억 원이 넘는 예산 배정을 요청하면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일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통일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한 뒤 대북사업용으로 편법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12조와 시행령 19조는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나 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 예치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알 수 없어 일단 여유자금 항목을 늘려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 여유자금 가운데 대북사업비로 전환할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책정된 1조3000억여 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 남북 경협사업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