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스쿨 74개 난립 사시합격률 48% 그쳐

로스쿨 제도 도입 4년째를 맞은 일본이 로스쿨 난립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충실한 실무교육을 통해 로스쿨 전체 수료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목표였으나 전체 합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로스쿨의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에서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내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5월 실시한 신사법시험 단답식 시험에는 4607명이 응시해 3479명이 합격했다. 이 중 논술식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는 인원은 18002200명으로 합격률은 3947%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91명이 응시해 1009명이 합격하여 48%의 합격률을 보인 지난해 제1회 신사법시험보다 낮은 수치다.

로스쿨에는 사회생활을 경험한 나이 든 학생이 많아 이 같은 낮은 합격률은 심각한 고학력자 실업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별 합격 현황을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지난해 교토()산업대 등 4개 로스쿨은 사법시험에서 단 1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고마자와()대 등 7개 로스쿨은 1명을 합격시키는 데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개 많은 68개 로스쿨의 수료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한 데다 합격률까지 낮아질 전망이어서 로스쿨 간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종전 법률교육 체계나 법조인 양성 과정이 비슷한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도 일본처럼 아직 법 전공이 세분되지 않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능력이 없는 대학을 사전, 사후적으로 걸러 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광암 김희균 iam@donga.com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