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와 승진거래 의혹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의 공무원화와 관련해 법외 노동조합인 노동부 공무원 노조와 승진 등을 조건으로 물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직업상담원 신분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상담원 1567명을 공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부 노조는 고용지원센터의 민간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들의 공무원화에 반대했다.

노조는 내부적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새로운 노조 설립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사무총국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노동부와의 협의 내용을 지난달 30일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 전용자료로 올렸다.

노조가 올린 상담원문제 관련 진행상황 공지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달 21일 한 신문에 상담원 공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내려 하자 이상수 장관과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등 노동부 간부들은 20일 노조 집행부에 전화해 광고 연기를 요청하며 협의를 제안했다.

노조 집행부는 21일부터 5일간 이 장관과 두 차례, 본부장급 간부와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상담원의 공무원화 문제와 관련 없는 6급 이하 승진인사 조속 시행 7급 승진대상자 중 승진소요연한을 경과한 자는 모두 승진시킬 것 인사운영지침의 불이익 규정 폐지 경쟁을 야기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관평가 개선 6급 이하 공무원 대표의 혁신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6일 이 장관으로부터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감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광고를 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4월 중 승진인사에서 7급 승진대상자 약 60명 전원을 승진시키고, 하반기에 대상자 30여 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는 글도 올렸고, 실제 노동부는 이달 12일 8급 63명을 포함해 140명을 승진시켰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노조가 반대 광고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승진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노조의 광고 게재를 말린 것은 사실이지만 승진은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광고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상담원을 올 하반기에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