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북측에 돌려주는 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14일로 다가왔지만 북한이 동결자금 문제의 선()해결을 고집하고 있어 회담 진전에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동결자금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DA은행 송금 해법 찾을까=북한은 BDA은행에 동결된 2500만 달러를 자신들이 중국은행에 개설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행은 북한 자금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만큼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측에 금융 거래에 걸림돌이 적은 합법 자금을 먼저 송금받은 뒤 나중에 불법 자금을 받는 단계별 송금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돼 당초 청산 예정이었던 BDA은행을 당분간 존속시킨 뒤 이 은행에 북한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북한 자금을 송금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불법 계좌로 분류돼 거래가 불가능한 북한 자금을 BDA은행 내 신규 계좌로 옮겨 거래를 가능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앞으로 BDA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 또는 매각될 경우 북한의 새 계좌가 이 금융기관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결국 북한 자금이 국제금융 거래가 가능한 은행으로 송금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BDA은행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제시한 해법을 북한이 선택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며 아직 북-미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13합의 시한 지키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해법을 따르더라도 북한이 동결된 계좌 소유주의 명의로 된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14일까지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일본을 거쳐 10일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중일 3국 순방을 통한 213합의 이행 일정의 조정 문제 협의에 나섰다.
또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8일 방북한 빅터 차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11일 서울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 측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BDA은행 문제가 해결될 경우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과 핵시설 불능화로 이어지는 213합의 이행 절차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한 내 영변 핵시설 폐쇄가 완료되지 못해도 213합의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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