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카드 수수료가 골프장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게 말이 되느냐.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그동안 소형 가맹점은 대형 가맹점과 달리 수수료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협상 채널이 없었는데 앞으로 대책위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백화점 등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촉구한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표기구를 만들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불만 폭발
대책위는 영세 정비업, 의류소매점, 인터넷쇼핑몰 등 신용카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수수료 협상을 하지 못하던 중소 유통서비스업체 협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들 업체는 규모가 작다 보니 그동안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할인점, 종합병원, 호텔, 골프장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았다.
예를 들어 세탁소(3.53.6%) 수수료율은 골프장 수수료율(1.52.0%)보다 높다. 같은 유통업체라도 인터넷쇼핑몰(2.73.6%) 수수료가 할인점 수수료(2.02.7%)보다 높고, 동네 의원(2.52.7%)이 종합병원(1.52.0%)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
대책위 김경배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매출액의 12%포인트를 대기업보다 더 내야 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중소기업 요구 일단 거부
가맹점 수수료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각종 단체가 가맹점의 희생으로 카드사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해에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줄줄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수용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 책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식당 주인이 단골 고객에게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 황명희 홍보부장은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 등 제3자가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을 공정하게 만들면 그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카드업계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훈 sanhkim@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