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가 더 정략적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오찬은 개헌안 제안에 따른 각계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적으로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19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집념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데다 열린우리당도 개헌은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개헌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헌은 개헌이고 미래는 미래다. 나라 전체가 개헌 문제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개헌안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열린우리당은 개헌 추진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당내 개헌추진기구 등을 만들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반대 여론과 관계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을 허수아비 정도로 여기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대국민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11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 오찬이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란을 확대시키는 디딤돌이 될 우려가 크다는 당 내외 우려를 수용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연욱 민동용 jyw11@donga.com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