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영향 여부 꼼꼼히 챙겨볼것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에 과연 이 전시작전권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을 하면서 북한 핵실험으로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이나 일정이 부분 수정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라며 그러나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롭게 검토해 보겠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PSI 부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연욱 윤상호 jyw11@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