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의 분배 수준은 좋은 편이다.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물론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도 좋은 분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24일 본보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분배 수준은 덴마크와 같이 소득 분배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 비해 떨어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한국은 고령화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극화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번 부사장이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 01로 표시된다.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돼 있고 높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004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127개국 가운데 27위인 0.316. 미국(0.408) 중국(0.447) 프랑스(0.327) 캐나다(0.331) 영국(0.360)보다 낮다.
또 번 부사장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올릴 것이라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당분간은 현 등급(A3)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이른 시일 안에 등급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신용 등급 유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들었다. 그는 북한은 계속 존재해 왔던 위협이지만 911테러 이후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6자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신용 등급 결정을 책임지는 번 부사장은 1517일 무디스의 국가신용평가팀을 이끌고 방한해 한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김선우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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