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경제제재 조치 고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보내온 피랍 일본인 유골이 다른 사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식량 25만 t 중 잔여분 12만5000t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3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가운데 잔여분 제공도 동결키로 했다.

또 중의원 납치문제 특위는 10일 특위를 열고 대북 경제제재 문제를 심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북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제제재로 수교 교섭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는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북 의혹이 있는 실종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실무 협의를 재개하자고 북한 측에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주요 신문은 일제히 가짜유골 파문을 사설로 다루면서 일본정부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일본 국민이 이번 일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제재도 가능한 선택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관련 책임자 문책과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에 엄중 항의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재에 필요한 법도 마련한 만큼 자민당의 5단계 제재 시나리오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가짜유골 사건으로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북핵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납치문제에 제대로 응하기 전엔 6자회담 테이블에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가짜유골 사건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성의와 헌신, 의욕에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