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13%증액 요구

국방부는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국방예산 18조9412억원보다 13.4%가 늘어난 21조4752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이 같은 요구안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예상액 대비 2.9%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내년 말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GDP 대비 2.8% 수준이었던 국방예산에 비해 GDP 대비 0.1%포인트만 더 올려 요구한 것이다.

국방부 원장환 획득정책관(육군 소장)은 당초 5개년(20052009년) 중기예산계획을 만들어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으나 주한미군 감축재배치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한 만큼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국가예산 소요를 고려해 일단 2.9% 수준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국가예산 소요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한미군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항목에 들어갈 예산을 의미한다.

국방예산 요구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6%가 늘어난 7조3003억원, 경상운영비는 12.1%가 늘어난 14조1749억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전력투자 신규사업으로는 차기유도무기 등 497억원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 등 153억원 군 위성통신장비 등 19억원 생물독소분석 식별기사업 등 43억원이 있다.

또 예전부터 투자해 온 계속사업 관련 예산안은 장비유지 및 편제장비 보강 등 2조3228억원 F-15 전투기 및 T-50 훈련기 등 1조5973억원 이지스 구축함 및 대형 수송함 등 1조2763억원 전방사단 기갑화 개편 등 8488억원 조기경보기 및 지상첨단전술지휘체계(C4I) 등 4083억원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일단 올해 6983억원보다 16.2%가 늘어난 8116억원으로 책정됐다.

경상운영비 중 장병 월급 인상과 신형 방탄헬멧 지급, 장병막사 및 간부숙소 개선 등에 2조7774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월평균 3만5800원인 장병의 월급은 내년에 평균 5만5000원으로, 급식비는 4665원에서 480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밖에 교육용 탄약 확보 및 훈련장 부지 매입 등에 6672억원, 부대훈련장 주변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에 1076억원이 책정됐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