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거부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건은 검찰이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며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전 충남지역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간에 충돌의 문제가 없다면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특검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5일까지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국의 경비 보호를 받는 소규모 비전투병 위주의 재건지원부대 파병과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고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책임지는 파병은 어느 한 쪽으로 완벽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해 치안유지와 재건지원 임무를 병행하는 부대의 파병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라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고 해서 소규모 비전투병 파병을 생각했는데 미국은 어느 지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측근 수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내 제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재신임을 대선자금 수사 완료 이후로 미룰 뜻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