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50일을 넘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올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A8면에 관련기사
본보 경제부가 31일 학계,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산업금융노동계 인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150일간의 경제운용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13명(43.3%)은 대체로 잘못했다, 4명(13.4%)은 매우 잘못했다고 응답해 56.7%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또 보통이다는 13명이었으며 매우 잘했다 또는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전혀 없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는 무원칙한 노사관계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 위주 정책 민영화 지연 등이 꼽혔다. 정책이 잘못된 이유로는 부처간 정책 혼선 비전문가의 논리 개입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하지 못한 대처 등이 많았다.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6명에 그쳤으며 24명은 내년 이후라고 응답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제주 하계 포럼에 참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영자들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노사관계 불안(35.6%)을 꼽았다. 이어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적 갈등 증폭(29.2%)이었다.
기업 경영자들은 또 하반기에도 기업 경영 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36.9%) 오히려 악화(35.2%)된다고 보는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영자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36.0%)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30.2%)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폐지(10.3%)를 꼽았다.
김광현 신연수 kkh@donga.com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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