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유엔안보리로 넘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일 오후(한국 시간 13일 새벽)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 확실시된다.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된 뒤에도 북한이 계속 핵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대북()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IAEA는 이날 35개 이사국 명의로 채택할 안보리 회부 결의안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핵 물질을 무기용으로 전용할지에 대해 IAEA가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데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비협조는 명백한 핵 안전의무 불이행(Non-Compliance)으로 안보리에 이를 회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위기를 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나와 IAEA 차원의 노력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로 회부된다 해도 당장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이 논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안보리 차원에서도 먼저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달 6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이 핵 안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했었다.

박제균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