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공습경보'

공직사회는 지난달 8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중앙인사위를 방문해 공공, 민간, 학계, 정계를 포함해 벽을 허물고 원활한 교류가 이뤄져 여러 시각이 국정에 두루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함에 따라 이미 민간인들의 공직사회 유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공직사회는 노 당선자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이 사회를 이끄는 중핵적 힘이라고 강조하고, 인선기준의 하나로 개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정부기구(NGO)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정 인사보좌관 내정자에 앞서 대통령 국민참여수석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중앙위원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를 내정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가 그동안 행정고시로만 선발해 온 5급 공무원 채용시 박사학위 소지자 중 특별 채용하고 인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나, 3급 이상 공직에 민간인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시행중인 개방형 임용제도를 과장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응모 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공직사회는 보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 등 민간인이 대거 유입될 분야로는 민간 쪽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제, 통상분야와 사회, 문화, 여성, 보건, 복지분야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국장은 시민단체 간부를 대통령인사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을 보니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공직 사회 유입 규모와 범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클 것 같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몰고 올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공직 진출에 대해 공직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국장은 현실과 이상이 엄연히 다른데 공직에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가입하라는 농담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장은 박사학위 등을 받은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온다면 경직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김석준() 교수도 공무원에 비해 자질이 떨어지지 않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들어온다면 시민사회의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을 공직사회에 흡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진출은 행정조직의 개혁이나 국가 및 시민사회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