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213명 리스트 작성

군 검찰이 99년 3월 1차 병무비리 합동수사 당시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이 있는 유명인사 55명 외에 추가로 정재계 인사가 포함된 213명의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군 검찰이 기록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5명 외에 추가로 병역면제 의혹 대상자 213명이 포함된 명단을 발견했다며 자료의 작성 시점은 99년 6월이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리스트는 유명인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213명 중 154명은 야구 축구 등 운동선수의 이름과 판정 등급이, 나머지 59명은 정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선수를 제외한 59명에는 정재계, 언론계 인사가 포함돼 있고 특히 정치인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리스트는 중복되는 4, 5명을 제외하곤 55명 명단과는 별개의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법무관리관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아들 정연씨의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29일 국회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군 검찰이 98년 9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정연씨 병적기록표 송부를 공식의뢰했지만 반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당시 병무청의 정연씨 기록제출 거부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병무비리 1차 수사팀장(98년 12월99년 4월)이었던 이명현() 소령이 직접 작성한 55명 명단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사기록을 조사했지만 다른 리스트는 일절 없다고 부인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