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약계 전반 비리 내사

검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자료수집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금)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일선 의약계의 통상적인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단서를 일부 포착, 이들과 의료계의 유착 여부에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주요 내사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해 보험료를 과다청구하는행위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청구 및 지급현황과 실태 등 내용을 담은 관련자료를 조만간 넘겨받아 본격 검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