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으나 답방할 때 625전쟁, 아웅산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사 집착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세환(한나라당)의원은 답방에 앞서 과거사 사과와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한나라당)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포기 휴전선 부근 재래식무기와 전력 후방배치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조건없는 송환 등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 또 답방 때 소위 한반도 평화선언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낙연(민주당)의원은 과거사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남북간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김영삼()전대통령을 겨냥,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주석과 회담하려고 했던 분이 김위원장 답방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직대통령답게, 민족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던 분답게, 경륜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창복(민주당)의원도 국가보안법의 시급한 개폐와 함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창(한나라당)의원은 현 정권이 답방을 계기로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과 정권연장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각계를 망라한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 답방에 대한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총리는 과거 책임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 남북관계를 잊어서는 안되고 교훈으로 간직했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성태()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남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적 개념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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