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구치 도쿄대 교수 “韓 저출산 예산, GDP의 1%대 충분치 않아”

“유럽 등과 비교하면 한국이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현 정책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및 가족문제 권위자인 야마구치 신타로(山口太·사진) 도쿄대 경제학연구과 교수(48)가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15년 동안 280조 원을 지원했으니 금액 자체가 작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련 예산의 비중은 겨우 1%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원 공공 예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4%다. 스웨덴(3.42%), 프랑스(2.92%)보다 한참 낮고 OECD 평균(2.10%)에도 못 미친다. 일본(1.99%)보다도 낮다.

야마구치 교수는 “복지 제도가 정착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 국민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사회 전체가 키워준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만큼 정부가 최대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이상훈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