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9일째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고려대 등 4개 대학 학생회도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며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광화문 촛불시위의 참가인원은 400명 안팎이지만 등록금 문제는 집단행동이나 시위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근본 원인은 사립대들의 재정이 취약해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에서 쓰고 남은 수입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적립금은 대학이 기부금, 투자수익금 등을 연구 건축 등 특수목적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돈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등록금 아닌 다른 재원으로 해야 한다. H대는 등록금의 22%인 545억원을 적립했다. 그렇다면 등록금을 2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부실 대학들의 못숨을 연장해줄 것이다. 일부 대학들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뽑아 등록금 장사를 한다. 이런 대학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인공호흡기로 연장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세계 최고수준인 대학진학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345개의 대학에 대학생 수는 300만 명에 이른다. 대학만 나오고 취직을 못하는 대졸백수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들이 등록금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수원대는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고 대학적립금에서 25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했다. 수원대의 교직원 수는 107명으로 비슷한 규모 대학의 절반이다. 이인수 총장은 우수한 교수진과 헌신적인 행정조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내실 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이리고 이렇게 못할 리 없다.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을 겨냥해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은 여유 있는 계층에까지 자녀 학자금을 국가재정으로 대주자는 얘기다.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유층이 빼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상급식보다 더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막대한 재정투입에 따른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연구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일이 아니다. 이 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진정으로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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