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

농림부가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입 쇠고기의 월령()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 요구를 수용해 30개월 이상인 소의 고기를 수입할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이다. 다만 소의 뇌와 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소, 양에는 먹이지 않지만 돼지, 고양이에겐 먹이는 미국에 대해 유럽, 일본처럼 전면 금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은 자국 축산농가에 시설투자 부담을 주는 조건부 개방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또 결렬되면 그 여파로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산지 출신 의원들은 쇠고기 시장 개방 없이는 FTA도 없다고 말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88개국 중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라는 위생조건을 단 나라는 한국 칠레 홍콩 대만 등 14개국이다. 베트남 등 5개국은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만 달고 있다. 일본은 갈비처럼 뼈 있는 고기도 수입하고 있고 20개월 미만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68개국은 월령 및 부위 제한이 없다. 이러다보니 미국은 14개국과 일본에 시장개방 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EU보다 더 까다로운 수입 규제를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미 FTA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쳐 미국의 비준을 촉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도 우리 국회의 FTA 비준동의 시기에 맞추어 앞당기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