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 포인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뉴욕에서 승용차로 약 2, 3시간 걸렸던 것 같다. 어느 소도시를 지나는데 밴드 소리가 쿵작 쿵작 들리면서 주민이 몰려들고 있었다. 군복 차림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백발 노병()들을 위한 연례 주민축제였다. 감동적이었다. 연단에 늘어선 노병들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었다. 그날이 6월 25일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었던 필자는 부끄러웠다.
우리 군()은 6.25 전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후 반세기 넘게 북한의 무수한 도발 속에서도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군 덕분이다. 6.25 및 베트남전쟁 참전, 대()간첩 작전으로 희생된 장병이 약 15만 명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전사자와 참전용사를 받드는 자발적 주민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현역 입대는 일단 나라를 위해 일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군대 가면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 군대는 썩는 것이라고 말할 지경이니 길게 말할 것 없다. 헌법 제39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군필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면제자나 여성에 비해 적어도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뿐 아니라 병역비리를 키우는 토양이 된다는 의견이다.
국방부가 군필자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쟁의 불을 붙였다. 공무원시험의 군필자 가산점(35%) 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도 가산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관없다는 얘기다. 인센티브가 지나치면 군 면제자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는 군에 가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는 해주어야 한다.
육 정 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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