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서울 성북구청에서 1억5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당시 진영호 성북구청장은 이 용역을 토대로 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진 전 성북구청장의 지도교수였다.
김 부총리는 2001년 38월 성북구청에서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 연구용역을 받아 동료 교수 등 2명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진 전 구청장은 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의 자료 등을 토대로 김 부총리의 논문지도를 받아 지방행정 행정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성북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 2002년 2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 전 구청장은 이 논문에서 조사 데이터의 출처를 성북구청 행정수요 조사라고 밝혔지만 설문조사 실시 시기를 2001년 7월이 아닌 10월로 적었다. 김 부총리팀은 7월 16일부터 20여 일 동안 주민 1008명, 통반장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9월 성북구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 전 구청장은 설문조사 문항이나 조사 통계표 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통계 방식으로 처리해 논문을 작성했다. 그는 2002년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민대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김 부총리는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제출한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예산 총액을 조사설계 및 조사표 작성, 결과분석 및 서비스 설정에 6000만 원, 설문조사에 4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학진 홈페이지에는 연구비 수주 실적이 4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 의문을 갖게 한다.
진 전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교수가 M 교수라며 오래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논문에는 김 부총리가 지도교수로 나와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30일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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