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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민간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공공은 ‘홀짝제’로 강화

입력 | 2026-04-01 21:23:00


=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은 2부제, 공영주차장은 5부제를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적 5부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6.04.01. [세종=뉴시스]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

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
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대통령이 김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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