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법정서 尹 웃고 졸고…재판이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2026.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결심공판 연기에 대해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백 원대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