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 사항 아니다”

당내 우려에도 전대前 처리 강조
檢 “심각한 우려” 의견서 내기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서울=뉴시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하냐 마냐는 논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며 “빨리 처리하면 당연히 그(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법 개정안의)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등 주장이 제기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