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국산 둔갑’ 수출… 무역안보 범죄 7703억 역대 최대

4768억 배터리 설비 우회수출 등
관세청, 올 1~5월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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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 4월 30억 원 상당의 외국산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4606점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에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외국에서 배터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 점, 120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별도의 가공 없이 한국산 표시만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빼돌리는 ‘무역 안보 침해 범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무역 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31건, 77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6556억 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에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5273억 원(20건),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이 2430억 원(11건)으로 집계됐다.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론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수출하려 한 6개 업체도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4768억 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가운데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금액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