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500억 세수 감소…6600억 재원 마련 ‘빨간불’

취득세 부진에 지방세 수입 감소
추경 앞두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경기도청 광교 청사. 경기도 제공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3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재원 부족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걷힌 도세는 7조1339억 원으로, 연간 징수 목표액(16조633억 원)의 44.4%에 그쳤다.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준비위원회 제공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부진 때문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상반기 3조8967억 원이 걷혀 연간 목표액(8조151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8%를 기록했다. 반면 취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대부분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징수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올해 도세는 목표보다 35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올해 자체 사업 예산 3조8317억 원 가운데 재원 부족으로 31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일부 필수 사업은 연간 예산 대신 9개월분만 우선 편성했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하지만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 3500억 원과 미편성 예산 3132억 원을 합하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은 6600억 원을 웃돈다. 여기에 공약 사업 추진 예산까지 반영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국별로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조정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각 실·국에 사업비 감축 규모를 통보했으며, 세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