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의배정 상임위 전원 사임” 對與투쟁 vs 민주 “국회법 개정해 野 안건심사 지연 차단”

국힘 “남은 7개 상임위장도 거부”
한병도 “즉각 비상입법체제 가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6.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임의로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임했고,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 위원장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바로 소집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안건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원내대표에게 대여 투쟁을 일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자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투쟁 방향은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일정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까지 막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건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구성의 건이) 오늘 처리되면 즉각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 국정 과제 입법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