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모델 확산시켜 나가야－
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건물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1일 개청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의 현판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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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결과 구성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새로 뽑힌 전국 16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저마다 민생 회복과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하나로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친 것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의 결합은 있었지만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막을 연 민선(民選) 지방자치 시대가 1일로 31년을 맞았지만, 분권과 자치가 깊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돈과 사람, 일자리와 인프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는 갈수록 공고화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100대 기업 중 79곳이 몰려 있다. 지방은 자치는커녕 이러다 소멸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을 겪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밑도는 ‘3할 자치’의 현실 속에서 지자체들은 독자 생존을 모색하기보단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경직된 행정구역의 틀에 갇혀 재정 지원이나 인구 유치를 두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몰두한다.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과 낭비성 중복 투자로는 지방 지자체들이 각개격파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메가시티 중심의 행정통합이다.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5극 3특’ 역시 광역 행정통합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지자체들이 경계를 넘어 유연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제대로 된 자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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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가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도 불씨를 살려야 한다. 당초 행정통합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고,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뒤따랐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주도권 싸움과 정치적 셈법에 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선거 부담을 덜어낸 지금부터라도 소모적인 다툼을 멈추고 진지하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