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울경 의원들 “반도체 입지 평가표 공개하라…표심으로 지어선 안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라며 호남을 입지로 선정한 평가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은 부산·울산·경남을 배제한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기에 선 저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력, 용수, 인재, 부지, 물류, 소부장 생태계, 정주 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번 입지가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국가 산업지도가 바뀐다“라면서 “수백조 원의 기업 투자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투자 발표에 대해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연말 발언 이후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이 급속히 공식화됐다”면서 “청와대가 기업 총수들과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반도체 생산거점은 통상적으로 부지, 전력망, 용수, 환경, 인력, 협력사 생태계를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면서 “기업 자율이라는 말로 정치 개입을 감추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정부는 입지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라.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도 공개해 달라”며 “부지와 인허가 계획, 인력 양성, 협력사 이전, 물류망, 정주 여건, 환경영향, 예산 지원 근거와 예측 지원 규모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특히 부울경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은 항만·물류와 전력반도체 기반을,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차전지 산업을, 경남은 원전·기계·방산·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고리·신고리·새울 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 기반과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성장은 미래 국가산업”이라면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는 기업 이사회에서 발표해야 할 사안이지 대통령 국가비전 발표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의원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결정이 ‘졸속’ 발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관을 둬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 AI 수석이 있었다”며 “만약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AI 수석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내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배당금이나 국민배당금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