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끄고 창문 열라”…월세 집주인 요구, 꼭 따라야 하나

입자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려 한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 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며 사적인 생활까지 간섭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냉방기 사용 시간과 환기 방식까지 제한하려 한 집주인의 요구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첫 자취를 시작했다는 작성자 A 씨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 계속 트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며 집주인 B 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7일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해 절전도 하고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집에서 종일 재택근무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새벽 1시 이후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끄고 베란다와 창문, 중문 등을 열어 자연바람으로 환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20일에도 B 씨는 “오늘같이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2층이라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하자, B 씨는 22일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답했다.

A 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라며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은 월세 사는 본인이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짜리 빌라에 이사 온 지 보름 됐다.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다.

● 집주인, 에어컨 사용 제한 가능할까

현행 법령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고 계약서에 에어컨 사용 제한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절전이나 기계 과부하 우려를 이유로 임대인이 에어컨 사용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외기 고장, 누수, 화재 위험 등 구체적인 보존·수리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통상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에어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압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 플랫폼 알법의 유사 임대차 분쟁 진단 사례에서도 임대인의 요청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다.

손수혁 변호사는 알법을 통해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률상 허용된 수준 내에서 협조 의사를 밝히되 보상 또는 대체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한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협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소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귀책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나 추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주고받은 문자, 공지, 안내문 등 기록 자료를 보관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