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이젠 체감 단계로[기고/허장]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란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가별 자본시장의 수준을 가늠할 때 참고하는 주가지수다. 24일 MSCI가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이 해외에 점점 알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과 연계된 투자상품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과 함께 그간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관찰대상국 등재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MSCI는 제도 개선 여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글로벌 투자자가 그 변화를 체감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일부 과제의 개선은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된 과제 역시 시장에 충분히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제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MSCI 로드맵에서 제시한 39개 과제 중 지금까지 25개가 완료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의 계좌 개설과 결제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다. 영문 공시가 확대됐고, 해외에서도 시간 제약 없이 한국 시장과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년 하반기(7∼12월)에는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 시범 운영 등 핵심 과제도 차근차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알리고 시장과 소통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고위급을 중심으로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파리 등 금융 중심지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어 제도 개선 내용을 알려왔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외환·자본시장 선진화의 목적은 특정 지수 편입보다는 이를 계기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변화가 축적되고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는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머지않은 시점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로드맵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