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3/뉴스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뒤늦게 출석했다. 여야는 23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 전현직 선관위원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조사 시작 때 출석한 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3명뿐이었다. 중앙선관위원은 이번 사태로 물러난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하면 현직 8명 중 상임위원인 위철환 위원 1명만 나왔다.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인 나머지 7명은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에야 5명이 모습을 보였지만 2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국정조사에 참석해서도 중앙선관위원들은 지난해 11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유권자의 50%로 낮추는 지침을 보고받았는지조차 말이 엇갈렸다. 사무처가 보고한 회의록이 공개됐음에도 중앙선관위원 7명 중 기억난다고 한 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노 전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해 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지침은 선관위원들의 논의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선관위 업무를 감독하는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이날 오후가 돼서야 국정조사장에 나왔다.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는 본투표일인 3일 투표소들의 투표용지 지원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중앙선관위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전말을 낱낱이 증언해야 할 당사자들마저 그 책임을 방기하려 한 것이다.

선관위원들의 이런 행태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의 무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 수, 송파구 선관위의 사태 최초 인지 시점도 애초 밝힌 것과 다르다고 했다. 사태 발생 20일이 되도록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부실과 무능에 이어 무책임까지 드러내고 있는 선관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