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 슬로건 측면…악용 여지없는 예외까지 봉쇄 문제”

與 완전폐지론에 속도조절-숙의 재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19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론’을 띄우자 재차 속도 조절과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브리핑에서 ‘정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개별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때문”이라고 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많은 권한을 줘놨더니 그걸 악용 해가지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사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에)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막으면 된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이게 진리라거나,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국회의원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요”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