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채워야”…트럼프, 이란전 비용 123조 추가 예산 요구

국방부, 이란전·국경작전 비용 급증에 추가 전시예산 필요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 작전 비용 및 기타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800억달러(약 123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수품 소진과 재정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의회 내 정치적 충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차관은 이번 주 미 의회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 전쟁 비용과 전쟁 외 정부 우선사업 예산을 포함해 약 8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지난 2월 28일시작된 이란 전쟁의 총비용 산정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의원들은 특히 중동 작전으로 인해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군수 자산이 소진되면서 다른 지역 분쟁이나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지도부는 의회가 별도의 전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올여름부터 작전 운용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란 전쟁과 미국 남부 국경 병력 배치가 겹치면서 훈련과 일부 우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예산 요청은 의회 제출에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약 1조달러 규모다. 다만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예산안 추진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파인버그 차관도 최근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예산 일부는 함정 운용, 인건비, 군수품 확보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 분야 외에도 농업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비국방 우선사업 예산이 포함된 종합 추가경정 성격의 패키지가 수일 내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과 OMB는 추가 전시 예산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국방부도 파인버그 차관의 의원 설명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파인버그 차관의 설명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만나 국방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올해 이란 전쟁 외에도 베네수엘라 관련 군사 작전과 카리브해·동태평양 지역 대마약 작전을 병행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비용 증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중순 이란 전쟁 비용을 290억달러로 추산했으나, 현재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안이 실제 제출될 경우 의회 승인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제1차 걸프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처럼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 결의 없이 추가 전쟁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개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60표 확보가 필요해 공화당이 민주당 일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부 세출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방식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추가 예산안 60표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부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고 전쟁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헤그세스 장관과 회동한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무기 재고가 감소했고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군의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