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석유 제재 풀어주고 돈도 퍼준다

종전 MOU 14개항 보니
서명 직후 원유 판매 허용
금융·보험·운송 제재 해제
재건기금 3000억달러도 조성

트럼프, 비판일자 “MOU일뿐
맘에 안들면 다시 폭탄 투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액시오스 등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이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14개 항에도 이 내용이 10조에 담겼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란과 거래하는제 3국 정부와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MOU를 통해 각종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MOU 서명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핵 협상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초기 인센티브라고 WSJ는 진단했다.

종전 후 이란 지원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재건 및 개발 기금’을 조성한단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이 투자 약정을 맺었다.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동의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 물류, 제조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 등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다소 성급하게 제재 완화부터 허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건 MOU일 뿐”이라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이란)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