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실제로 만들자” 주장에…교육부 “역효과” 반대

학폭 학교 특수조직 파견 주장 놓고 與 싱크탱크 “교육보호국 신설” 호응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 제안
교원단체 “조직 신설보다 法정비를”… 시민단체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

가상의 조직인 교육부 ‘교권보호국’을 앞세워 교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드라마 ‘참교육’의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교권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드라마에 등장한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는 학교에 감독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특수 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앞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공개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튿날 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교권을 보호할 법, 제도를 보완하거나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교육부 “교육보호국 신설 검토 안 해”

교육부는 16일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 보호와 관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법들이 현장에 안착돼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만을 강조하는 조직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 교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할 때도 부서 명칭에 ‘교권’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지 않았다. 교권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1월 폐지 11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도 지난해 말 다시 없앴다. 다만 현재 교권 보호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 3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피해교원 보호조치 점검,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담당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위기의 학교’에 감독관을 파견해 계도, 훈계 등으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는 ‘경기형 교권보호국’을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원단체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는 필요”

교원단체들은 조직 신설은 반대하면서도 교권 보호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이 민원, 학교폭력, 촉법소년, 현장체험학습, 아동학대 등과 연결돼 있는데 담당 과와 부처가 달라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며 “교사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지켜 달라는 건데 교육부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 불신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권 보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집행체계를 만드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의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는 16일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