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16세 미만 SNS 이용금지 추진…호주-인니 이어 확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런던=AP/뉴시스]

영국이 이르면 내년 초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대대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임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및 채팅 기능 또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BBC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와 집권 노동당은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 성범죄 위협 등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하는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제1야당 보수당 등도 이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연내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 실제 시행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플랫폼에서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계정 접속 및 생성이 차단된다. 앞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한 호주는 물론 인도네시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다.

스타머 정권은 이에 더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 플랫폼에서의 규제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고 게임 내 라이브 방송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낯선 사람이 은밀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다음달 중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16, 17세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규제 또한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의 야간 소셜미디어 이용, 무한 스크롤, 인공지능(AI)과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조치로 영국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고 성장할 자유와 기회 또한 더 많이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해당 소셜미디어를 운용하는 각국 빅테크 기업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의 지지 또한 높다. 최근 스타머 정권이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부모의 83%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다. 91%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규제 최소 연령으로 16세를 지지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