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원회 만들어 대북송금 수사 등 7건 조사

검찰미래委 발족… 李 관련 사건 3건
수사중 인권침해-권한 남용 등 점검

뉴스1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7개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촉하고 검찰미래위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3건이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검찰미래위는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하게 되지만 강제력은 없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