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大 총학 “시민 참여 개혁감시기구 구성하라” 시국선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기본권 침해’ 규정
“실효적 구제대책 마련하고 선관위 개혁”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39주년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홍익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외쳤다.

10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연세인 시국선언에서 학생들이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외에도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 사람에게 보장된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민주주의는 민의로부터, 민의는 공정한 선거로부터 보장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지난 3일 민의가 일부 배격·침해되는 상황은 정당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정당치 못함을 알고 있다”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왔듯 오늘의 우리 역시 상아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