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률 20%대 유력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저소득 중증 환자는 본인부담률 20% 수준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병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 감독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지정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환자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면서 의료적으로 입원 필요도 ‘최고도’, ‘고도’와 ‘중도’ 환자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에서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입원 필요도와 함께 소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대상 범위를 좁히면서 본인부담률이 20% 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마지막 회의에서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맡는 형태를 제시했다.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전담 간호사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병 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간병인을 교육하고 질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지정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공청회에서 정부는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해 경도 이하 환자는 본인부담률 40%, 선택입원군은 60% 식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최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결과를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