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가 붕괴-GTX 철근 누락에 “공공부문 관련돼 심각성 커”

“안전보다 돈 중시 못된 관행 여전… 국민 목숨 지키는데 역량 최대 투입”
與도 좌담회 열어 ‘오세훈 책임론’… 국힘 “대통령 발언은 선거 개입” 반발
李 “왜 시장 가냐 문제삼는 사람 있어… 원래 시장서 밥먹기 좋아해 이해를”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전 책임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 겨냥하며 “지위 고하 막론 엄정 책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1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 점검 지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도 28일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열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한번 톺아보고 돌아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행사 후 식사를 시장에서 주로 하는데, 왜 시장에 가느냐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며 “저는 원래 시장에서 밥 먹기를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에 이어 26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고 27일에는 부산 남항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신설 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는 관권 선거를 넘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같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선거 개입, 관권 선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李 “인적 자원 의존 軍 구조 변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26, 27일 부산·경남(PK) 일정을 이어가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추가 이전과 함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한 데 이어 남부권 개발을 약속한 것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군 구조와 무기 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 체계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또 육사 해사 공사 등 3개 사관학교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집행이 잘돼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