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軍구조, 변화해야 할 시점 도래”

“미래전·첨단 무기체계 관련해
軍지휘관 재교육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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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제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 구조와 무기 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비공개회의에서 “특히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내용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중동전쟁 계기 국방 역량 강화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면서 “세계 국방 태세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 기술 연구의 속도와 진척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군의 전투 체계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문제 등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과감한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발전의 핵심 주역으로 민간과 지방의 역할을 언급하며 “경남과 전남 등 남부권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주항공산업이 경제와 안보에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주항공 종합벨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해당 토론회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초과세수 발언의 연장선이냐’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라면서 “산업부 장관은 또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청와대 역시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카자흐스탄 방문과 관련해선 “러시아 측과 별도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위 실장은 오는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을 현안 협의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우리 국민 및 기업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소통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