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 온도차에도…李 “신속히 진행”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6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보다 신속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군사적 권한을 되찾아온다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한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면서 “국방 분야에서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온도 차가 드러난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정부의 자체 로드맵에 따라 속도를 낼 것이며 무리한 전환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과도하게 앞당기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언급했는데, 이르면 2027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와 큰 간극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도 주문했다.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의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등 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병력 자원 감축으로 인한 경계 공백 및 군사력 약화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및 드론,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