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문·조작’ 검사 서훈 취소 검토…전수조사 착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검토대상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6.17 ⓒ 뉴스1

법무부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1971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상훈법상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꼽히는 이규명 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은 1971년 ‘재일 조총련계 학생 국가 전복기도 사건’을 수사한 공로 등으로 198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최명부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1986년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해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에 처해졌던 고(故) 김태열 씨는 재심에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