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000채 내년말까지 공급”

국토부, 전월세 불안에 물량 1만채 늘려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중심으로 ‘속도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자료사진) ⓒ 뉴스1

향후 2년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물량 감소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급 속도가 빠른 비(非)아파트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에는 6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목표 물량 대비 1만 채 이상을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

매입 물량 상당수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부분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00채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20~50채 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은 기존 19채 이상(경기는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주택 매입에서는 규제지역에 한해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자 자금 부담은 대폭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까지였으나 이를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사업비를 보증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자 자금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입대금 지급방식은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기존에는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에 맞춰 지급해 사업자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공사비 연동형으로 약정한 현장은 먼저 착공한 후 공사비를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착공을 앞당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6년부터 2025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