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당 月 23만원씩 18년…대만, 저출산에 현금카드 꺼냈다

소득 상위층 배제 없이 보편 지급 검토
기존 0~6세 육아수당, 18세까지 확대 구상

AP뉴시스

 대만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5000 대만달러(약 2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0~18세 대상 ‘아동·청소년 성장수당’을 제안했다. 젊은 세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수당 제도가 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이미 0~6세 육아수당을 10년 넘게 지급해 왔으며, 이를 18세까지 확대하면 양육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메이메이 위생복리부 사회가정서 부서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기존 출생 아동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소득 상위층을 제외하지 않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모든 아이가 중요하다”며 새 제도를 통해 아이를 위한 자산 형성을 돕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0~18세 전 과정 지원 계획’을 통해 가족 지원과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생복리부는 2018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2.0 버전의 대책을 내놓고 육아수당과 보육비 보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공 보육 체계도 강화해 접근성과 비용 부담, 서비스 질을 함께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장 부서장은 저출산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더 완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